규제개혁 놓고 與 “장관직 걸고” 野 “대기업 민원해소”(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개인정보유출 사태, 전월세대책 등이 중점 거론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통해 직접 강조한 규제개혁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장관직’을 걸고 과감히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규제완화가 대기업 민원해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를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정도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주요소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규제개혁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적게 지원하는 이른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무역투자회의에서 재벌의 소원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명박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였다면 박근혜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기업추종)’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한 개의 비과세·감면제를 만들면 기존의 비과세·감면제도 한 개를 축소하는 페이고(paygo)법안 등을 두고 “의원입법까지 규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완화를 찬성하던 여당 의원들도 규제완화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 중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도드라졌다.

이종진(대구 달성) 의원은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는 규제를 잘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정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신을 토대로 무엇이 지역 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규제완화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현재 규제 완화를 그린벨트 해제에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직까지는 전면적 해제할 단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