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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등교육 예산 임기내 2배 늘려 15조로 증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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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2.10.08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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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8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임기 내 2배로 늘리겠는 뜻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반값등록금 등 대학 지원을 늘리는 한편,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 및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 보평초등학교에서 혁신교육간담회를 갖고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등교육 투자 역시 2017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1%인 1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법을 개정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현재 GDP 0.6% 수준에서 2배 가량 늘려 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사 및 전문인력도 확충하겠다”며 “초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예산으로)반값등록금이나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교육 정책의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설명하면서 “우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며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바꾸겠다. 학교를 혁신하고 교실의 다양성을 강화해서 획일화된 700만 학생들 각자의 꿈을 키워주는 창의·인성 교육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지금 정부의 복잡한 고교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학생 평가제도를 바꾸겠다”면서 “혁신 교육을 정착시키고 이곳 보평초등학교와 같은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평초교는 학생을 2개 학년 단위로 묶어 1~2학년은 기초생활교육을 강조하는 ‘배움스쿨’, 3~4학년은 텍스트 이해교육에 집중하는 ‘나눔스쿨’, 5~6학년은 자기주도학습 위주의 ‘보람스쿨’에 속하도록 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초중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입전형을 단순화시키고 대입지원처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통합전형제도를 도입해서 교육 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모두 학교, 학생, 학부모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집권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든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넘겨 완전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학생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단으로 돌려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갖도록 교사를 충원하는 동시에, 서무 행정과 잡무 등 행정적인 일을 별도로 전담하는 직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자율을 위해 교장 임용 방식을 기존의 연공서열 방식이 아니라 교장 내부공모제를 일반화해 헌신적이면서 열정적인 교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혁신학교 모델을 처음으로 구상한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인 박경량 목사, 최홍이 전국교육위원장회 협의회장 등 교육 전문가들과 교사,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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