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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조선왕조 역모사건" 무죄 주장…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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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9.11 2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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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주선(6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1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항 항소심 결심공판을 갖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을 돕기 위해 피고인들이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박 의원의 업적이 담긴 홍보물을 소지한 채 호별 방문을 통해 일반 국민들까지 대상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한 것은 단순 경선운동뿐만 아니라 당선까지 목적에 둔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 동구에서 1명이 사망으로 28명이 입건돼 이 중 12명이 구속되는 등 지역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며 “이들이 벌인 선거운동의 이익이 박 의원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유로 경선이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다”며 “경선인단 모집과 본 선거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박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인 김모(50)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 “김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보고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회의원을 그만 둘 생각도 있다”고 변론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돼 있으면서 조선왕조의 역모사건을 많이 생각했다. 역모가 아닌데 고문을 하고 피붙이까지 삼족을 멸하면서 결국 아무런 죄가 없이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역모사건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장 걱정인 것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데 몰랐을까’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어린 후배들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27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박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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