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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예보기금 부실..저축銀 특별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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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2.02.13 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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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 기금으로 부실저축銀에 15조 투입"
"시중은행 예금자 피해볼 수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노조는 13일 "예금보험기금이 저축은행 사태로 부실화됐다"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적립된 예보기금은 9조7000억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부실저축은행에 지급된 예보기금 총액은 16조8000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모자라는 기금을 외부에서 차입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저축은행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안전한 예금처로 시중은행을 선택한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을 떠안은 셈"이라고도 했다.   금융노조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사례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부와 국회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저축은행 특별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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