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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계, `방문판매법 개정안`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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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기자I 2011.05.25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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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주최, 방판법 개정 토론회
공정위 "소비자 보호 등 위해 후원방판조합 신설 등 필요"
업계 "다단계업체보다 더 가혹한 규제"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정부가 방문판매법을 개정,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방문판매 규제를 강화하는쪽에 맞춰져 있는데다 후원방문판매조합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게 반발하는 이유다.

25일 서울YMCA는 `방문판매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판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병희 공정위 과장은 "기존 방판업체들이 문제가 많아 후원방문판매 신설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원의 보호장치를 도입한 것이다"며 "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온 대다수의 패널은 ▲소비자 피해 보상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다수의 방판업체를 후원방판으로 규정하고 다단계보다 더 가혹한 규제 부과 ▲판매 수수료율과 상품가격 규제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란 주장이다.

김태오 한국직접판매협회 부장은 "법안의 목적이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 규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인데, 개정법안이 적용되면 기존 우량 방판업체까지 강하게 규제해 건전한 방판시장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가 거의 없는 유통산업의 원가율과 판매율, 상품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다"고 말했다.

도진석 변호사도 "개정법안으로는 신종(변종) 업체의 등장을 막지 못하고 기존 중견방판업체의 활동에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후원방문판매를 구분짓는 `후원수당`의 범위와 다단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방판과 다단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후원방판을 새롭게 만들어 다단계와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면 혼란과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법안은 방판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고용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이어 "결국 개정법안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방판업체만 살아남고 중견 방판업체의 붕괴를 불러올수 있다"며 "규제는 크게 사전규제와 사후처벌로 분리할 수 있는데 사전규제는 직판협회 등 업계단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공정위는 사후처벌 위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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