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154만2000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다"며 정부 미 지원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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