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방치된 군용지에 두통약도 없는 격오지…육군 관리 '구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경기 포천시의 한 군용지는 2015년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11년이 지난 올해까지 부지 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의 또 다른 군용지는 2014년 정리 작업을 마쳤지만 인수인계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12년째 육군이 보유하고 있다. 부대 통폐합으로 군이 쓰지 않는 땅이 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지역개발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열악했다.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에서는 단순한 두통이나 발열에도 상비약을 구하기 어려워 당직 간부가 장병을 데리고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약품 취급 자격을 제한한 규정 탓에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격오지 부대도 전체의 26%에 그쳤다.

9일 감사원은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군용지는 총 4396필지, 2482만㎡에 달했다. 장부가액으로도 8265억원 규모다. 군용지는 부대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용종료를 결정하고 부지 정리 등의 사전조치를 거쳐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매각이나 지방자치단체 양여 등을 통해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은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필지(1317만㎡·5243억원)에 대해 예산 반영 누락 등을 이유로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리 작업을 마친 1703필지(901만㎡·2486억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넘기지 않았다. 아예 사용종료 결정조차 내리지 않은 땅도 630필지(264만㎡·536억원)였다. 경기 연천군의 일부 군용지는 2017년 부대개편으로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9년이 지나도록 사용종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군용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육군은 2021~2025년 329필지(27만㎡)의 무단점유를 확인했지만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과되지 않은 변상금만 43억9000만원에 달했다.

격오지 장병들을 위한 의료지원 역시 허술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366개 부대 가운데 95개(26%)만 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71개 부대는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약사 없이 의약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의무병과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인력이 없는 부대는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웠다. 일부 장병은 제때 진료받지 못했고,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민간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심지어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의약품도 구하기 어려웠다. 육군본부는 2024년 8월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제외했다. 이듬해 일선 부대에서 재보급을 요청했지만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고류 등만 제한적으로 공급했다.

이에 단순 두통이나 발열 증상이 생겨도 당직 간부가 장병을 인솔해 도보로 장시간 이동하며 약을 구매해야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부대의 임무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사와 병영생활관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쌓아둔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실하게 관리됐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관사와 병영시설 등을 확보하면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100개 가운데 81개 계좌에 국방시설본부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금액으로는 1249억원에 달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예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사업시행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군 시설의 유지·보수에 써야 할 충당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적절한 충당금 사용 정황도 드러났다. 육군이 사용 중인 68개 BTL 시설에서 집행한 장기수선충당금 4512건(707억원)을 조사한 결과, 2682건(259억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40건(156억원)은 대규모 수선이 아닌 세대 내 설비나 비품의 수리·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에 사용됐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정비관리과는 ‘국지 방공레이더’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Ⅱ’의 정비지원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통합사업으로 전환했다. 동일 업체가 제조한 유사 장비라는 점에 착안해 정비인력과 전산체계 등을 공동 활용하면서 4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사용 군용지의 사용종료 결정과 인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는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는 등 격오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방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군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