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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66.6%인 1조8698억원은 법정의무경비다. 지난해 결산에 따라 자치구와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9179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주택진흥기금 적립금 8863억원 등을 반영했다.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민생과 성장, 안전 분야에 집중했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서울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도 지난해 6월 0.2%에서 올해 6월 1.1%로 확대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시민 체감사업에 총 8100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복지·주거 중심의 ‘함께하는 서울’에 4097억원, 청년·미래산업 등을 담은 ‘성장하는 서울’에 2319억원, 생활안전·양육·건강 분야인 ‘살기좋은 서울’에 1684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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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미래산업에도 재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서울시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을 위해 56억원을 들여 19~29세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19~39세)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상은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정책 대상은 원래 19~39세 청년 생활인구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우선 19~29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사업 효과와 향후 예산 협의에 필요한 최소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청년 특성을 반영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만 711대에서 2만 6501대로 확대하고 전기버스 급속충전기도 48기에서 89기로 늘리는 데 403억원을 투입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도 지난해 3대에서 올해 19대로 확대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인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44억원을 반영했다. 달빛야장 5개 권역에서 야간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가칭)을 10% 할인 발행하는 데 11억원을 투입한다. 남산에서는 오는 10~11월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남산캠프닉’, 단풍산책, 무소음 헤드셋 파티 등을 선보인다. 운현궁 야간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남산 반딧불 정원 조성도 추진한다.
생활안전과 저출생 대응도 보강한다. 양재2·영등포·금호 빗물펌프장 신·증설에 72억원을 추가하고, 2022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흥동 일대에는 1만7800㎥ 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한다. 6·7호선 노후 전동차 368칸 교체에는 177억원을 투입한다.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대상도 기존 762곳에서 1457곳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2만명에서 2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증가 추세를 반영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도 1876명 추가하고,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은 400건에서 550건으로 늘린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은 4012명에서 6565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체력9988 직영센터도 청담역과 50플러스 남부·서부캠퍼스 등 4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연내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며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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