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개발비리, 李대통령은 무죄다…공소취소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원 저수지 자금설·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며 “이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뇌물 혐의 등의 기소가 검찰의 정치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남욱 등의 증언도 대부분 검찰의 공작이거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공작범 검찰이 유죄다. 정치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서 환지를 자신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판결 곳곳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단군 이래 최대 치적(治績)사업”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중간관리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