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비상계엄 방송 보고 알았다…소상공인 대책 이달 발표"(종합)

김국배 기자I 2024.12.18 12:01:00

정무위 전체회의
이복현 원장 계엄 당일 조퇴 사유 집중 추궁도
김병환 "탄핵 헌법 절차 해소되면 시장 신뢰 회복"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답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언제 알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국무회의에) 금융수장을 빠트린 것은 경제와 금융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질문에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안 것이 아니냐”는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이 원장은 당일 오후 조퇴를 한 이유를 묻는 질의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오후 3시께 일찍 들어갔다”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안 하려고 했지만 전날 집이 이사했고 처가 많이 아팠다”고 답변했다. 계엄 당일 여권 유력 인사를 만났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같은 당 박상현 의원 질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많이 놀랐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했고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단 지적에 김 위원장은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가 되면 시장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보완하려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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