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