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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시차입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한해 일시차입을 총 117조6000억원 실행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14~2022년 연평균(34조9000억원)을 3배 이상 넘어선 수준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부가 일시차입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대정부 일시차입 조건을 강화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정례회의에서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정부는 올 들어 세입세출 간극을 재정증권 발행으로 충당하다가 이번에 한은 일시차입을 실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 일시차입을 지나치게 쓰지 말라는 걱정은 유의하고 있다”며 “강화된 조건에 맞게 필요하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