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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고 현황을 파악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그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른 상황이어서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말 대비 2021년 6월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87.3%에서 104.2%로 16.9%포인트 확대됐는데, 같은 기간 일본은 57.3%에서 63.9%로 6.6%포인트 확대에 그쳤고, 미국은 1.7%포인트, 영국은 4.1%포인트, 독일 4.9%포인트 확대된 정도였다.
다만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계가 주거와 생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순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라는 퇴로를 언급한 것이다.
한편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것이 저신용층의 자금애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중금리대출 확대 유도를 해법으로 내놨다.
정부는 2016년 27.9%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4%, 2021년 20%로 낮춘 바 있다. 이에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올해 기준) 중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경감됐지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및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 등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고금리 대출이용자 중 13%인 31만6000명의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됐고, 약 3만9000명의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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