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평균 5.3억 올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억3000만원이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6만3000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평균 6억6000만원이던 전용면적 82㎡(약 25평) 규모 서울 아파트값이 2020년 말 11억9000만원으로 4년간 82%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폭의 집값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3년 1월 3억1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말기인 2008년 1월 5억7000만원으로, 84%(2억6000만원)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4000만원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8년 1월 5억7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정부 임기 말기인 2013년 1월 5억3000만원으로 8%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3년 1월 5억3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6억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84%), 문재인 정부(83%), 박근혜 정부(25%), 이명박 정부(-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5억3000만원)가 노무현 정부(2억6000만원)의 두 배가 넘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지난 18년간 총 8억8000만원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억5000만원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2020년 5월 기준)은 14%다. 경실련 조사와는 6배, KB주택가격동향 조사와는 5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14%라고 속인 뒤 아직 응답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억 미만 상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집값 대책을 왜 20회 넘게 쏟아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자료=경실련)

근로자가 평균 임금 30%를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울 25평 아파트 구매에 소요기간을 계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118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71년)에 비해 47년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88년), 이명박정부(67년)이었다. 경실련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 난 주택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방식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히고,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다음·네이버·부동산114 등 부동산 시세정보, 통계청 고용형태별 임금 자료를 활용했다. 조사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8년간으로 정권별로 시기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