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정부가 결국 잡은 것이라곤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에 있다”며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까지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이 되지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사는 따뜻한 개천을 강요하지 말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렸다”며 “한 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잠실 일대 토지 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데다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라며 오는 25일 부동산 대책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