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무차입 공매도 절차적 방어…제재 수준 높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확실하도록 절차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증권사 등의 무차입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 증권사도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확실하도록 절차적으로 방어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자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불리하다는 지적에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데 신용문제 등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긴 하다”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편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매도 규제장치는 대부분 시행 중이다”면서 “전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투자자 피해가 높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장을 통해서 기업 자금조달 쉽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회계제도 개혁하고 상장실질심사 개혁하는 투자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