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 민간위탁·보조금 누수 차단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민간위탁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이 23일 공식 출범한다.

공익감사단은 매년 늘어나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려졌다. 여성·아동·복지·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 하고, 전문가의 눈으로 재정 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는다. 모니터링 결과 가벼운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하거나 다음 해 감사 계획에 반영하는 식이다.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해 현장 교육도 벌일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민간위탁과 보조금사업은 1549개 8조535억원 규모다. 공익감사단은 이중 자치구 사업을 제외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713개 사업(2조4054억원)을 감사한다.

공익감사단 15명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각각 5명으로 이뤄졌으며 1년간 활동한다.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