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신임은 당분간 정 위원장과 동반성장위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정 위원장 개인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점과 정 위원장 스스로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비판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 사퇴번복 왜?..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리던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재신임 의지를 확인한 것이 직접적인 사퇴 번복 이유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재계와 정치권은 물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과도 의견 충돌을 빚자 대통령의 직접적인 견해 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사퇴논란 초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동반성장 의지는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청와대)쪽의 변화가 없다"며 버텼다.
하지만 이날 반응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정 위원장은 "(사퇴 논란 이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직접`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이번에 대통령의 동반성장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퇴 논란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정 위원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당과 정부부처 내 엇갈린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섰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펼쳤던 최중경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는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도화할 건 제도화하겠다"며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신 씨 자서전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 내용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장을 사퇴하면 신 씨의 주장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동반성장委, 정상 궤도 진입할까?
정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철회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도 일단 제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약속한데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우선 예정대로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초과 이익공유제도 계속 밀고 나갈 예정이다. 다만 논란을 감안해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이견 차이를 보였던 대기업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언제든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도 대기업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앞날이 예상된다.
◇ 동반성장 사라지고 `정운찬`만 남아
이번 논란을 거치며 동반성장위가 정 위원장 개인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조직이란 점이 다시 확인됐다. 애초 이번 사태는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것도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었던 정 위원장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당시만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동반성장위원회의 현안들은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공전했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유감 표명이 없었다.
물론 정부 조직도 순수 민간 조직도 아닌 동반성장위원회가 그간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총장에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스타` 정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시스템이 아닌 스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스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 위원장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정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상처뿐인 승리`에 가깝다는 평가다. 자신의 주장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사퇴` 카드를 흘리는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다. 전직 총리를 지낸 인물답지 않은 무책임하고 가벼운 처신이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폭탄 발언에 청와대와 동반성장위원회, 최중경 장관 모두 사퇴를 뜯어말리는 이상한 모양새를 보였고, 이를 두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어린애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