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다시 꺼낸 이재명…“정부의 쌀 수매 필요”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전남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간담회 자료를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듬해인 2024년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세 번째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이 키운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 재표결을 거쳐 다시 부결·폐기됐다.

이처럼 양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세 차례 미끄러졌던 법안이다. 이 후보가 6월3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나주의 스마트팜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은 국민 주식이다. 식량 안보차원에서 쌀 값이 안정되고 쌀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양곡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펴 이 후보는 이날 양곡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 나주의 스마트팜을 방문해 농업 공약 강조와 26일 경선을 앞둔 호남권 민심 공략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