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규모 파악 후 부양책 내놓을 듯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전국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부채를 파악한 뒤 다음 달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무부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새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소위 ‘숨겨진 부채’도 밝혀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시작한 부채 조사는 31개 성과 333개 자치구 및 시, 3000여곳의 개별 행정 단위에 설문으로 부채 상황을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조사가 언제 끝날지,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의 미지급 부채는 4월 말 기준 37조위안(약 6667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서 끌어온 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LGFV는 지방정부가 도로·항만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만드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지방 정부의 토지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한다. LGFV는 인프라 운영 등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새 대출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숨은 LGFV 부채가 2019년 40조위안(약 7200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위안(약 1경1893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둔화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부채 규모를 파악한 뒤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국내외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양책 중 하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출인데, 지방 부채 위험이 높을 경우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당국이 금리 인하와 국채 발행 규모 확대, 인프라 투자 증대, 제조업에 세금 감면 제공,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사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재정 위험을 해결하려는 신호”라며 “7월 공산당 정치국 회의 이후 주요 (부양)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