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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고령화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가팔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OECD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으로 2036년에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2050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2위인 스페인의 37.7%보다 불과 0.3%p 낮은 37.4%로 OECD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고령화, 경제성장률 감소…대책 마련해야”
한경연이 출산율·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 0.9%p 감소,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시 성장률이 0.5%p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령인구 비중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성장잠재력 보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및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여력 감소에 대비해 경제위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통한 고령화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출산, 육아 및 교육여건 등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긴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민정책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