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높이려면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 다양화해야"

(그래픽: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용률 상승세가 2000년 이후 크게 둔화하면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 노인 등 노동시장 참여 대상을 넓히고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박창현 조사국 과장과 유민정 조사역은 ‘고용률 상승세 둔화요인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률 상승속도가 2000년 이후 크게 둔화했다고 밝혔다.

15~64세 비농림업 고용률 추세 기울기는 1981~1997년 1.2에서 1997년~2019년 0.3으로 큰 폭하락했다. 고용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긴하지만 고용률 상승세 둔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은 ‘성장→고용→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고용률 상승세 유지는 중요하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고용률 추세의 추가적인 둔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월 현재 고용률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월 대비 1.1%포인트(계절조정)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 하락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고용률 하락의 첫번째 원인은 실업률보다 노동공급 측면인 경제활동참가율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부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하다 이후 남성과 유사하게 상승세가 둔화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용창출효과도 축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에서 2010년대 2.9%로 둔화했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최근 고용률 둔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따라 좌우됐다. 재화부문은 1990년대 초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서비스부문의 고용률 상승폭이 크게 축소했다. 서비스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가 경쟁심화 등으로 자영업자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출처: 한은 조사통계월보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고용률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창현 과장은 “고용률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독일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생산자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고용여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2004년부터 추진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개혁에 힘입어 고용률이 2004년 64.3%에서 2018년 75.9%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