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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법의 서비스의 제공 목적이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걱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안타깝다”며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