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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法 제동 건 인권위 "동의없는 정신질환자 정보제공,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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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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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정신질환 이유 차별행위 해당…법목적 달성에도 부적합"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안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가 진료 도중 정신질환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이어졌다.

곽상도(자유한국당)·강석호(자유한국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 등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퇴원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가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력보강 및 기능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동의도 하지 않은 환자의 퇴원사실을 공유한다고 해서 입법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임의적 정보제공을 최우선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위임한데다가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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