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몇 해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낯선 외국어가 신문과 방송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낡고 쇠락한 동네에 중상류층이 몰려오면서 짧은 시간 동안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이로써 기존 주민과 상인이 동네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얼마 전 ‘알쓸신잡’이란 TV 프로그램에서 경주의 새로운 명소가 된 황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언급되었다. 1～2년 사이 평당 몇 십만 원도 안 했던 땅값이 1,000만 원대로 올랐다는 소식에 출연진 모두 경악했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가 영세업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막을 방법이 없냐고 묻자, 유시민 작가는 “인류 역사상 그걸 막는 방법은 없었다”면서 “이건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오던 평소의 유 작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조심스럽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유 작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시 공간에 투영되면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일컫는 일반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업자 등이 일정한 도시공간에서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문제다.

둘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벌어지는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시장이 잠잠해지면서 부동산 투기자본이 상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탓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에서 자연 발생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장된 지역사회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미한 법제도가 그 양상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상가 세입자를 약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물주-세입자-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자율규제, 도시계획을 통한 예방과 제도적 지원과 공공임대 상가 조성을 통한 구조적 개입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40여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는 성수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힘쓴 결과, 임대료 인상률을 2016년 8.7%에서 2017년 4.6%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은 작은 성공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다.

어떤 사회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과 상생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면서 바꿔나가면 된다. 가장 경계할 것은 구체적 진단과 대안의 모색 없이 사회문제를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체념하는 태도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를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상생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