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사드 부지의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진술했다. 우리 정부가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얘기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짜리 시스템”이라며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후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미 지급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교부가 제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 3331억원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월ㆍ불용ㆍ감액편성으로 미국에 추가로 주어야 할 미지급 방위비분담금도 7950억원에 이른다.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이 총 1조1281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미집행ㆍ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10억 달러와 거의 들어맞는 금액이다.
박 부의장은 “한미간 합의내용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인 선례가 있다. 브룩스 사령관도 인정했듯이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토지는 한국이, 건설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보고서에서 ‘LPP는 미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LPP 관련 공사에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박 부의장은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키로 한 사드 비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고 누락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실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서명한 두 개의 문서, 즉 작년 3월에 체결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과 올해 4월 20일 서명한 ‘한미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로라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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