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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점 국내 유통…짝퉁 대부 '중국 왕사장’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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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05.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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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사경, 인터폴·경찰청 공조 해외도피사범 체포
100억 상당 짝퉁 한국에 유통시킨 김씨 인천공항서 검거
인터폴 적색수배로 상표법 위반사범 검거한 첫번째 사례

특허청 특사경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의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4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수사관을 인천공항에 급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모(56) 씨가 중국 옌타이발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았다.

특사경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및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Red Notice)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도피 사범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첫번째 사례로 남았다.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 수배자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사범이나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중국에서 반제품 사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공급책인 김모(56) 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해 4~9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 상당)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55)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위조상품업자들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국내 제조·판매책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제조해 국내에 공급한 김 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제조·공급책인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조상품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지난 2월 인터폴에 김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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