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줄지 않고, 약간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수”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7명을 포함한 경제학자 75명이 미국 연방정부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케네스 애로우, 피터 다이아몬드, 에릭 매스킨, 토머스 셸링, 로버트 솔로, 마이클 스펜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여타 경제학자들은 13일(현지시간) 공개서한을 통해 7달러25센트(약 7천680원)인 일일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0달러10센트로 올리라고 촉구했다.
이들 학자는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과 연동하라고 덧붙이면서 그간의 경제연구들은 임금을 올린다고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시간당 임금인상도, 노동시장이 취약하던 시절에조차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나 아예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임금을 올리면, 그보다는) 저임 노동자들이 임금상승분을 소비하면서 약간의 경제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불균형 해소 이슈를 올해의 국정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으나 의회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임금 인상이 단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미 전체 50개주 가운데 21개주와 워싱턴 D.C.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수준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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