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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허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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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08.13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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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공포돼 시행됐다.

먼저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간접투자란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

미래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이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법안에서는 2013년 9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단말기 자급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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