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민주화' 시동.. 9월 입법화

[이데일리 이유미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대형 포털의 ‘온라인 독점’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대형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자행한다는 지적에 대응해 입법을 준비해왔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이는 여러가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관련 업계의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서 공정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체와 협력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더 큰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근간이고 창조경제가 꽃피는 토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듯 좋은 아이디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꽃필 수 있도록 좋은 생태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상헌 NHN대표는 “그동안 다른 중소업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없이 네이버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자인했다. 이어 “네이버의 경영철학은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원내대표와 김 의장 등 여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부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114·인터파크·조아라닷컴·웃긴대학재단 등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해 포털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또 NHN(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SK컴즈(네이트)등 대형 포털에서도 주요 임원들이 나와 해명과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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