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미스터리…의혹 불식은 커녕 재점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두 차례 예비열람과 검색 방법을 달리해 실시한 재시도에서도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22일 결론나면서 ‘사초(史草) 실종’ 파문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에서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검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장한 외장하드와 국가기록원의 운영시스템인 팜스(PARMS)에 탑재된 문건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록원으로 넘겨진 자료가 이후 삭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기록물 지정보호에서 누락된 자료가 12만건이 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정기록물 지정보호 기간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넘겼다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정기록물이 배제됐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이지원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서고의 봉인이 두 차례 해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제외한 청와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애초 대화록은 국정원이 보유한 한 본만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보유본 폐기를 지시했다는 설이나,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만 대화록 관리를 지시했다는 설이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사실일 경우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기고 자료를 없앤 꼴이 돼 모든 책임은 친노(친 노무현)그룹을 포함한 야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의원 등 친노인사들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문 의원의 정계은퇴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이지원의 자료를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대화록이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방이 벌어졌을 때 원본 공개를 주장했는데, 이는 대화록이 이명박 정부로 이관됐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밀어붙였다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대화록이 왜 없는지를 가리는 주체는 검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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