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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득분배 개혁 나서..최저임금, 평균임금의 40%수준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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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3.02.06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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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국유기업 수익분배·세제 개선 강화
발개위·재정부·인력보장부 등 실행계획 마련할 듯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득분배개혁 기본안을 마련했다. 기본안은 최저임금인상·국유기업 수익분배·세제 개선·주택의료 서비스 강화 등 총 35개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오는 3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표한다.

중국 국무원은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심화 의견통지’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에 전달하고 각 부처별로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이 6일 전했다. 그러나 소득분배개혁안은 중국에서 지난 8년간 논란을 빚어온 만큼 실제 실행단계에서 개혁의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무원은 발표한 개혁안에서 국민소득을 오는 2020년까지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총 35개항의 세부 시행범위를 선정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오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해당지역 종업원 평균임금의 4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기업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도 공정하게 부여하돌 가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도 지원한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농촌 빈민층 240만명을 이주시키고 연소득 2300위안(41만원) 이하 빈민층 수를 8000만명 줄이기로 했다. 한족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에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유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지휘를 받는 중앙기업과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일반국유기업으로 나뉜다. 특히 중앙기업은 중국 500대 기업중 상위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경제를 이끄는 핵심이자 대다수 수익을 가져가는 소득불균형의 온상이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임금총량제와 임금수준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위직 간부의 임금 인상률을 직원 평균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국유기업의 자본수익에 대한 국가 납부비율도 현재 수준보다 5% 포인트 이상 올린다. 증액된 부분은 민생안정을 위해 쓰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富)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2010년 0.481, 2012년 0.47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시난재경대학이 조사한 2010년 기준 중국 지니계수는 0.61로 더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보여준다. 지니계수가 0.2를 하회하면 소득 완전평등, 0.2∼0.3 비교적 평등, 0.3∼0.4 비교적 합리, 0.4∼0.5 소득분배 불평등, 0.5 이상이면 소득분배 불균등이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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