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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연장 제한, 신규-기존 ''따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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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0.12.29 1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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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를 분리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부 김도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무늬만` 원금분할상환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되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를 분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중 실시할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치기간 연장을 제한하면 신규 대출을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상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은행권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규 대출자는 세제 혜택을 통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고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원금 중 일정 금액만 단계적으로 분할해 상환하는 방법을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관행 제한 조치의 연착륙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주택담보대출 중 90%에 육박하는 변동금리 대출이 사실상 일시상환 구조인 문제점을 고쳐 금리 상승기나 주택가격 하락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대출 부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351조2000억원인 주택대출 가운데 92.5%는 주로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상환구조도 이자만 내는 경우가 84%에 달합니다.

통계상 만기 일시상환은 38.9%이고 원금분할상환은 61.1%로 분할상환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할상환의 상당수가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서 이자만 내는 사실상의 일시상환이어서 이자만 갚는 대출자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기만 하고 줄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계대출 부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로 일본, 미국, 독일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거치기간이 끝나고 내년 원금상환에 들어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대출총액기준으로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일시상환대출 만기도래액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35조에서 4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거치기간 제한조치를 적용하면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2~14% 정도가 내년에 원금상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등 상황이 악화되면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질 소지가 있다"며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로 비거치식 대출을 유도하고 거치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김도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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