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첨단 신산업에 재정 등 패키지 지원…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등 4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 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과 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 이상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두의 성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 기회와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와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당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따라야 하는 준칙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규제와 경제 형벌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여당과 정부에 각각 꾸려진다. 배임죄 완화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여당 안에선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이와 함께 공정 성장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화한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