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추경안 신속처리가 대국민사과…지역화폐로 발목 잡지말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올해 본예산)일방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라며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요구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5일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정책회의장 및 구자근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명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안 심사방향’을 배포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삭감예산안 통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신속한 대응능력을 상실했다”며 “여야 합의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의 증액이 이루어졌더라면 통상대응 예산, GPU 구매 등 AI산업 지원 예산,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 등이 이미 반영되어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목적예비비 대폭감액으로 인한 산불재난 대응 부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해야 마땅한 대국민 사과는 필수추경예산의 신속처리”라며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무작정 추경예산 규모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주장하며 추경 처리를 지연시킬 조짐이 있다고 우려하며 “작년 1월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불법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심해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통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점분야는 △산불 피해 구제 예산 강화 및 지원 단가 현실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대학등록금지원 등 청년 부담완화 예산 반영 △어린이 보호, 농민, 어르신 지원 예산 등 민생부담 경감 예산 반영 △APEC 지원 예산 증액 △마약수사예산 복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로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일방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는 추경예산의 신속처리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라고 할 수 있는 예결특위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이후 30일부터 예결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