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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기술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년 전 대비 크게 둔화하는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증가율을 보면 2022년 3월 6.1%에서 2023년 3월 4.5%, 올해 2월 2.1%로 축소하더니 3월 들어 1%대로 내려앉았다. 3월 증가율(1.9%)은 3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소 증가폭인 동시에, 2013년 8월(0.7%)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과학기술업 중 연구개발업 고용보험 증가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2년 3월 8.0%였으나 2023년 3월 5.3%로 축소한 이후 지난 3월 2.7%로 대폭 둔화했다. 2015년 4월(0.8%) 이후 8년 11개월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3월 기준으로 봐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선임연구위원)은 “R&D 예산 감소가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둔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청년층 인구 감소,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지난달 말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7만2000명) 늘었다. 제조업(5만4000명)과 서비스업(21만7000명)은 늘었으나 건설업은 6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29세 이하와 40대가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7만7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40대 가입자도 0.7%(2만3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와 40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가 각각 21만8000명, 13만9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인구가 증가한 60세 이상에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만7000명 늘었고 50대(11만6000명), 30대(4만8000명) 가입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 늘었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27만2000명)의 28%를 차지한다. 1분기(1~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92만6000명 늘었는데 이중 32%(29만6000명)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