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참담…철회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려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대 교수 73명은 22일 오후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일동 배상안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해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제3자 변제안’이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한국 기업의 자금 출연을 통해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이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번 정부안은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외교적 움직임이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는 국민의지지 기반 하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히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신대 교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 14일 정부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