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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