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BTS를 만든다"…금융규제 새판짜기 나선 김주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포함한 금융규제 새판짜기에 나섰다. 금산분리는 금융(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과 산업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한다”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금융규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새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관 논의 협의체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은 물론 박병원 전 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의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등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 분야의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미리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금융규제 혁신 과제로 ‘칸막이 규제’인 금산분리와 전업주의(은행·증권사·보험사가 각 고유 서비스만 제공) 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가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관점에서 금산분리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금산분리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효율성 저해, 규제 및 시장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