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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문제는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만큼 경제 성장세가 저하되고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년 연장과 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과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3.9%)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 관련 통계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20년 공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1명의 고령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평균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과 청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정년 연장 등에 맞춰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