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3조 초과세수에 “정치적 의도 세수 추계 아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53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 발생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세수 추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과소 추계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감안한 추계 등 의혹에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초 세수 추계 변경에 따른 초과세수 이유를 묻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작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있었고 올해 새로 여러 형태의 추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를 대부분 활용했다.

이 의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세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설명은 돼야 할 것 같다”며 “경기 변동성 못지않게 제도적 보완이 일어나야 할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 과정에 있어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세수 추계가 과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걱정할 수 있다고 행각한다”며 “이번에 재추계 할 때 큰 틀에서 보면 기왕에 발생한 실적을 기초로 확실한 부분만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변동성 등 불확실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자제했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세목을 보면 지금까지 법인세가 당초 전망보다 20조원 이상 더 들어오고 있고 사실 30조원 정도는 확실히 들어올 것”이라며 “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의 상여금, 봉금 인상이 많아 근로소득세가 더 들어와 5조~6조원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이 추세(를 감안할 때) 최소한 10조원 정도는 확실히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수 추계 시점이 추경 편성과 맞물린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 소득 등에 관해선 일정 기간 지나 실적으로 잡혀야지 막연하게 전망을 기초로 한번 예측했던 걸 또다시 변경하는 건 불확실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타이밍이 최소한 실적 나오는 3월이어서 이번 추경 때 수정했어야지 만약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오차가 누적돼 언젠가 또 국민ㅤㄷㅡㅀ나테 지적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