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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하면 감옥행"…중국, SNS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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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22.05.06 16:52:35

인권 운동가 SNS 글 올린 후 잇따라 체포
"과거엔 행정처분이나 게시물 삭제 그쳤을 것"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온라인상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되는 지식인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쳤을 발언도 검열 대상이 되는 모습이다.

장진호를 비판한 혐의로 7개월형을 선고 받은 뤄창핑. 사진=훙신원 캡쳔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권 운동가 왕아이중은 지난해 5월 광둥성 광저우에서 ‘싸움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트위터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자주 비판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어떤 사건으로 체포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왕아이중을 체포한 뒤 1년 가까이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다른 운동가인 어우뱌오펑은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그는 온라인상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사진 등을 올려 왔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진에 먹물을 뿌린 혐의로 정신병원에 감금된 여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베이징 소재 비정부단체(NGO) 이런핑(益仁平)센터의 루쥔은 “왕아이중과 어우뱌오펑이 체포된 이유는 트위터나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과거엔 이런 행동이 보통 행정처분이나 2주간 구금 처벌을 받고, 게시물 삭제나 계정이 취소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 전복을 포함한 정치적 혐의도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하이난성 싼야시 청자오 인민법원은 전날 영웅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론인 뤄창핑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기자 출신인 뤄창핑은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 열풍이 한창인 지난해 10월 중국 SNS인 웨이보에 “반세기가 지났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며 “당시 모래조각 부대가 상부의 훌륭한 결정을 의심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비판하는 39자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 ‘모래조각(沙雕)’은 어수룩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중국의 인터넷 용어다.

영화 장진호는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를 중국의 시각에서 그린 영화로, 참전 중국군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다. 뤄창핑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지만 결국 공안에 체포됐고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뤄창핑은 인터넷에서 영웅 열사를 모욕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왔다는 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정신을 부정했다”며 “영웅 열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죄가 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온라인 검열을 해왔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하반기 제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인터넷 규제 당국은 역사와 관련한 게시물 2만개 이상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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