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정부정책 탓에 오른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 전셋값과 매매가가 오를 것이란 연구 기관 분석이 나왔다. 주택 시장 호황으로 건설 투자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9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에서 하반기 집값을 이 같이 전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선 연구원은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임대주택 말소를 꼽았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7·10대책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로 약 34만 5000가구가 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한다”며 “시중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집값이 불안해질 요인으로는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정부가 2·4 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약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양도세 강화 등으로 시중의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상충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급-심리지수가 모두 110을 웃도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해 유동성이 축소될 시 집값 불안이 일정부분 해소될 순 있으나 안정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채 발행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기준 금리 조정까지 이뤄진다면, 주택 매매·전세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 수급의 불확실이 지속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의 심리 불안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과 수요 우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연구원은 하반기 건설시장은 수주 등 선행지표의 흐름이 양호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 인허가 증가, 정부 주도 공급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토목 부문(0.8%)보다 건축 부문(2.4%)의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화된 건설자재 대란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건설자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과정상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 해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철강재 가격의 급등세는 하반기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재 대란이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