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3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외교부는 영사인력을 41명 증원했고, 재외국민 보호 예산 또한 19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보다 61% 증액한 수준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부 중대본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헝가리 선박사고 당시에도 외교부장관이 최초로 중대본 본부장으로 권한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방식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기관에 곧바로 공유하고, 고위급 교류시 적극적으로 보건 이슈를 의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보건당국 협의 역시 활성화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 단체에 대한 재정 기여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글로벌 전염병 확산 차단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글로벌 백신연구연합체인 CEPI(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에 연 300만달러를 기여키로 했다.
아울러 국익을 확대하는 전략적·선제적 경제외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중 간 경제·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미·중·유럽 중심 재편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 및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 외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방산수출, UN 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통관, 인허가, 미수금 등) 해소 및 법률 문제(노무, 세무 등) 관련 전문적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연 1회 이상 70-80개 재외공관 주최로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열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에도 힘쓸 전망이다. 서초동 외교센터 외 ‘국민외교센터’ 를 추가로 열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사업, 외교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등을 통해 외교부 맞춤형 국민참여 모델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