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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77조3871억원…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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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12.11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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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금 내년부터 1인당 24만원
고2·3 확대 무상교육에6594억원 투입
고등교육 예산 7525억원 증가한 10조8331억원 편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2·3학년으로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6594억원을 투입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금도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인상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본예산 74조9163억원 보다 2조4708억원(3.3%) 늘어난 77조 387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약 88만명 가량의 고교 2·3학년에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6594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내년에는 고 2·3학년이,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각 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이 마련됐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약 47.5%를, 지방자치단체는 5%를 부담한다.

또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9.1%) 인상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에 올해 3조 8153억원 보다 2163억원 늘어난 4조316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기준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7525억원(7.5%) 증가한 10조8331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1080억원)하는 등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5688억원)보다 2343억원 늘어난 8031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예산은 2019년 2967억원에서 873억원 늘어난 3840억원으로 편성됐다. BK21 플러스 사업은 내년 9월 4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2127억원으로 올해 1546억원보다 580여억원 늘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주는 사업도 신설돼 49억원이 편성됐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도 내년 719억원으로 올해 대비 160억원 늘었다. 지난 11월 발표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됐다.

아울러 고졸취업활성화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원 지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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