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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담뱃세 수입 5천억원 감소…궐련 판매 줄고 전자담배 늘어

조해영 기자I 2019.07.31 11:00:00

기재부, 2019년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상반기 담배 제세부담금 5조…8.8% 감소
전자담배 액상 해외직구 급증, 관세청 통관 강화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의 한국 정식 판매가 시작된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GS25 동자제일점에 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제세부담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늘어 전체 판매량 변화는 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6억8000만 갑)보다 0.6%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상반기(20억4000만 갑)와 비교하면 17.8% 줄었다.

궐련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5억3000만 갑) 대비 3.6% 감소했고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 갑) 대비 27.6%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억6000만 갑)보다 24.2% 늘었다.

지난 5월 판매를 시작한 액상형 전자담배 쥴 등 CSV(Closed System Vaporizer)는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00만 포드(pod)가 팔렸다. CSV 전자담배는 소비자가 니코틴 등의 용액량을 조절할 수 없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다. CSV 전자담배 1포드는 일반 궐련 담배 1갑에 준한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상반기 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5000억원)보다 8.8%(5000억원) 감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39.3%로 일반 담배(73.8%)나 궐련형 전자담배(66.8%)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쥴이 판매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아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어나면 제세부담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쥴’의 인기에 힘입어 액상 전자담배를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청이 7월 한달간 니코틴 함량 정보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해외 직구의 경우 200달러 이하 개인사용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에 대해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에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결과를 검토한 후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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