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국방부 업무보고]남북군사합의 적극 이행…국방장관·합참의장 '핫라인' 구축

지난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측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 한강하구의 민간 선박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측 및 유엔군사령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근무 및 운영규칙 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JSA 비무장화 완료 행사와 방문객 자유왕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에서 2019년 역점추진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중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간 핫라인 구성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 구축돼 있는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은 10만 회선 가량으로 이를 활용한 직통전화 구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11월 1일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가 시행됐으며 안정적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차단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JSA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남북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안정적 합동 근무초소 운용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 확대와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GP 철수에 따른 감시 공백을 보완하고 대비태세 유지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이뤄질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1월 경 해도를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서해 평화수역 및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현안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은 현재 북측과 협의 중이다. 차관(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인 회담 개최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유지 이행하는 것과 긴장 완화 유지하는 이행 차원에서의 분과를 구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