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갤노트7 판매중단…한국경제 불안감 증폭(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삼성전자가 11일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했다. 연이어 발생한 발화사고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한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개별 공지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매장에 제품의 판매 중단을 알리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대기업에 닥친 악재가 한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대자동차(005380) 노조의 장기 파업과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은 수출·생산의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시킬 경우 미약한 내수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수출 2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갈 듯

기획재정부는 11일 ‘2016년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반등했으나, 자동차 파업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이 부진하며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수출과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처럼 최근 한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4% 감소했다. 현대차 등의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17.7% 줄어든 영향이 컸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3.4%포인트나 떨어진 70.4%로 내려갔다.

9월 수출은 자동차 업계 파업,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리콜,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출은 19개월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지난 8월 반등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고꾸라졌다.

수출은 10월에도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이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94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 승용차(-51.9%)와 무선통신기기(-31.2%)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업계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을 결정한 만큼 10월 이후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중 2%, 산업생산의 2.4%가 휴대폰의 비중이고, 휴대폰의 60%는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회복세 불안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와 투자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8월 소매판매는 폭염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가전·휴대폰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중심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대규모 반도체 설비가 도입된 데 힘입어 전월보다 14.0%, 건설투자는 민간 주택건설 호조를 발판삼아 3.2% 각각 늘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성장률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1조9700억원), 골프장(1조1000억원) 등 연간 11조6000억원의 내수 손실을 예상했다.

기재부 주 과장은 “향후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가능성, 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업계의 파업 장기화 등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 규모 확대 등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