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방 놓고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전망 '견해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이 전력판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쟁이 촉진돼 전기료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전은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에 들어오면 농업·교육용 등 전기료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업무보고에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면이 있다”며 “수익이 나는 부분만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농업용, 교육용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농업·교육용은 공공성을 고려해 일반·주택용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며 “전력시장이 개방되면 이 같은 분야의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농업용(47.31원/kWh)·교육용(113.22원/kWh)이 일반용(130.46원/kWh), 주택용(123.69원/kWh)보다 저렴했다.

한전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전기요금이 도입 이전보다 9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해외 주요 국가의 전력판매 부문을 둘러싼 정책동향과 시사점 연구(기초전력연구원, 작년 8월)’ 제목의 용역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경쟁 초기 저렴한 북해산 가스를 활용한 가스발전기 투입으로 요금이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이 97%까지 치솟았다. 미국, 프랑스, 독일도 초기에만 소폭 인하된 뒤 지속적으로 요금이 올랐다

이외에도 해당 연구용역에는 시장 경쟁 도입 시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인해 소규모 소비자의 서비스질 불만 △소매시장 과점화 △복잡한 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감 등 서비스 저하 우려도 담겼다. 조 사장은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수익성 측면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한전의 송배전) 시설에 무임승차하면서 (수익 나는 부분에만 참여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론을 일축했다. 우태희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금 약관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며 “국회 토론 과정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촉진돼 요금 인하가 가능하고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전력시장 개방 시 요금이 인하되는 근거를 담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주형환 장관은 지난 23일 업무보고에서 “시장 개방으로 인해 요금이 하락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면서 “(전력요금 변화) 시뮬레이션은 아직까지 안 해 봤다. 추후 분석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 △전력·가스시장의 민간 개방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상장 등을 골자로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공공성을 고려해 농업용(47.31원/kWh)·교육용(113.22원/kWh)이 일반용(130.46원/kWh), 주택용(123.69원/kWh)보다 저렴했다. (출처=한전, 2015년 기준, 단위=원/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