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올해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한미간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한다는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자신들의 연동통제소에 보내면 링크-16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의 조기경보위성(DSP)으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된다. DSP 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위성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이같은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는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간 연동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일 간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돼도 정보 생산국의 동의 없이 정보를 상대국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정찰 위성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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